원고 임00씨 배우자 이00씨의 부정행위 및 경제적 압박 및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 10,000,000 청구 및 이혼 승소사건 > 승소사례

원고 임**(의뢰인)은 소외 신**(배우자)과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이**(상대방)은 소외 신**과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하여 신**와 피고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였고 피고 역시 신**이 유부남인줄 알고 만났다는 점 역시 인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여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