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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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77회 선고일자 20-12-30본문
원고(의뢰인)는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기간 중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배우자는 원고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에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판결문>
원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