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원고 김00씨 피고 김00씨의 폭언 및 폭행 및 부정행위로 사실혼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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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46회 선고일자 19-10-10본문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피고의 폭언·폭행 및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등 무분별한 소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확산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사건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무분별한 소제기에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정에 응하였고 해당 조정에서 모든 민·형사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협의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