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고00씨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시, 모욕으으로 이혼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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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03회 선고일자 19-07-09본문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시·모욕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이 아니라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하였고,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이 과장된 거짓주장임을 입증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피고가 직장이 없어 양육비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과 원고의 특별한 애정관계 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면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조정위원과 조정재판장님 역시 저희의 주장에 공감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고에게 제시해 주셨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단기간에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